[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예상보다는 약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정부의 다주택자 조이기에 대해 결국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것이며, 수익형부동산이 투자자들의 대안책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또 주택분 세율에 대해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종합 합산 토지분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25%~1%p 인상, 별도 합산 토지분 세율은 전과표 구간의 0.2%p 일률적 인상을 결정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총 34만6000명이며, 예상 세수 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가 10~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라진성 연구원은 "이번 개편은 고가 주택에 한정됐는데, 재정특위의 세수 효과 추정에 따른 단순 산식에 의하면 한사람 당 추가로 내는 세금은 평균 32만8000원에 불과하다"며 "개별 아파트로 시나리오 분석을 봐도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각종 정책 효과가 최고치에 달하며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 연구원은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신 DTI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이 시행 중이고, 후분양지 도입, 보유세 강화에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대 소득에도 과세가 강화돼 정책 효과가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WM컨설팅부 부동산연구위원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씩 순차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1, 2년 차는 큰 타격이 없지만 4년 차 이상이면 공시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보유세 부담이 꽤 커질 것"이라며 "단기간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 처분 등에 나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런 정책 효과는 결국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라 연구원은 "결국 인기 지역과 인기 브랜드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대형사에게 유리한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수익형부동산 등 틈새시장이 주목받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올랐지만 종부세과세 금액기준인 공시지가 80억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3월부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수익형부동산에도 규제가 적용된 만큼 실투자금 3억원 내외 상가나 실투자금 1억∼2억원대 오피스텔 등 소액 투자가 가능한 수익형부동산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에 대한 정부안을 오는 6시 11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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