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청와대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장고끝에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내놓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해 놓은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게 주요골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 포인트씩, 주택분 종부세율은 0.05~0.5% 포인트, 토지분은 0.2~1% 포인트 일괄인상을 정부에 권고한 것이다. 1주택자의 부담은 0~15.2%인 반면 다주택자는 6.3~22.1%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내년에 34만8000명의 주택과 토지보유자들이 최고 1조900억원대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전체인구의 92%가 전국토의 17%에 몰려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대대로 전통적인 부동산 소유욕이 맞물리면서 투기 행태가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탕주의식 사회경제적 병폐 해소는 화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집과 땅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이게 문제화돼 연일 대책을 발표해야하는 반복적 난국을 벗어나야한다는 입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 역시 이같은 거시적 맥락에서 출발됐고 특위가 당초 공개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을 선택한 것도 보다 이같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서라도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며 부의 편중을 막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정상적으로 돌려보자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은 상승,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33억원 정도인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잠실 주공5단지의 아파트를 한사람이 소유할 경우 내년에는 올해 종부세액 1229만원보다 352만원이 오른 1581만원을 내야한다. 반면 1주택자 종부세 상승분은 27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주택자 이상은 더 급격히 늘어나는 초(超)중과현상이 생겨날게 분명하다.
국가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 투기적 행태를 잠재우고 부의 편재를 억제하는 일은 당연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부의 양극화 더욱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고 글로벌 목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늦은감마저 없지 않다. 우리는 2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의 양극화가 깊어질대로 깊어진 처지이다. 시골과 강남과의 집값 격차는 수백배로 벌어졌고 이로 인한 국민적 패배감마저 깊다. 저금리 상황에서 가진 자는 고수익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뛰어 들었고 여기서 취한 임대료로 재차 재투자, 자산을 마음껏 부풀린 탓이다. 반면 세입자는 높은 거주비, 상가임대료 등에 시달려야하고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젊은층까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의식이 확산되고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부의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생리적 특성 차원에서 보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부작용만 양산할 개연성이 높다. 우선 종부세 현실화 폭이 너무 좁다. 15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경우 추가 부담이 10만원 미만 정도라면 종부세 인상의 의미가 별로 없다. 강남 대치동 래미안 팰리스는 올해 51만워이지만 내년에는 58만원으로 7만원 인상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징벌적 세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부의 편중을 해소하고 주택에 대한 투기적 심리를 방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여연대 등이 별도의 개편안을 낸다며 반발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번 영향을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부담을 높인 것 역시 긍정적이지만 이로인해 주택보유를 기피하고 팔겠다는 심리까지 시그널을 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해 고강도의 양도세 중과조치 발표에도 매매보다 증여를 더 선호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가 여전히 회의적이다. 자칫 괜한 임대료 상승만 가져와 세입자들만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수도 없지 않다. 소득과 지역, 주택가격이 서로 맞물린 세제개편이 나와야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같은 이유다.
더구나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은 모든 부분에서 원가를 상승시키는 일이어서 주택 역시 가격 상승의 잠복 에너지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자재와 시공단가가 오르면 주택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개편안 시점이 좋지않다는 얘기다. 정부의 강력한 압박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취득세를 낮추는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고 민간시장에 의존적인 임대시장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공급대책도 아울러 시급히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건전한 자산시장 육성과 부의 양극화 해소라는 긍정적 정책임에도 일부 반발이 거센 것은 부자 증세와 맞물린 세금의 낭비 문제다. 일자리와 교육, 주거, 건강 등을 위해 어디까지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야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부자 세금 증세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글:칼럼리스트 임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