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올해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상태로 극심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요 수출 대상이자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은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적이다.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의 수출액은 5조8353억엔(약 6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줄었다. 이는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의 집계 자료다.
일본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1월 -8.4%, 2월 -1.2%, 3월과 4월 각 -2.4%, 5월 -7.8% 등이다. 올 들어 계속해서 마이너스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4%에서 2017년 11.8%로 증가한 이후 2018년 4.1%로 플러스 상태를 이어갔지만 2019년 들어 3년만에 다시 감소했다.
세계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다.
2010년 세계수출액에서 일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10%를 기록한 이후 약 10년여 째 5% 선아래 머물고 있다.
2014년에는 3.69%까지 떨어졌고 2016년 4.07%로 반등했다가 2017년 3.99%, 2018년 3.75%로 감소했다. 올해 1~3월 석 달간 세계수출액 대비 일본 수출액 비중은 3.80%다.
상반기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3대 흑자국인 한국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 역시 어둡다.
한편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했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등 3개 품목이다.
또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본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업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탄소섬유, 공작기계, 기능성 필름·접착제·도료와 같은 정밀화학제품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정밀화학 등 일본이 타깃으로 삼을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