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본격화 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이 뜨겁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입 시기와 관련해 세부일정이 공개되지 않자, 네이버 등 실시간 검색어 창에는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뜸들이지 말고 분양가 상한제 빨리 시행하라. 전매금지연장 대책도 같이 마련하라.”(twin****)
“분양가 상한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지방에도 3.3제곱미터당 2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중소기업 초임 연봉이 2000만원이 못되는 회사가 많은데 어떻게 내집 마련 꿈을 꾸겠나? 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 주거 목적이 되도록 정책을 펴야한다.”(kdh5****)며 적극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반대측 입장도 만만찮다.
“대한민국에 매물이 없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등으로 팔수 있는 사람은 다 팔았다. 재건축 잡으면 매물은 더 씨가 마르고 집값은 더 오른다.” (jjle****)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모두 적용하면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 사업 포기한다. 주택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30년 직장생활해서 15년 기다려 겨우 재건축 시공사 선정했는데 이게 무슨 난리?” “사적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lds3****)고 반발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찬성에 무게추가 실렸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여론 동향과 관련해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찬성이 많지만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