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이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장관은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 달러, 일본은 7000억 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종(포토리지스트·에칭가스·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이들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은 한국 업체에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 첨단소재·장비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소재·부품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