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제재 관세 발동 기한… 美 6일 0시 선제공격 후 中 맞불
양국 정부 “협상 없다” 강경 발언 내뱉어
각각 340억 달러 규모 25% 추가관세 발동
현지 공장 둔 전 세계 기업도 영향 불가피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이 현지시간 6일 0시(한국시간 6일 오후 1시) 중국에 대한 제재 관세를 발동한다. 중국 역시 이날 보복관세 발동을 예정하고 있어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 개시를 앞두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통상법 301조’(무역법, 슈퍼 301조)에 근거한 대중제재 방침을 밝히며 시작된 양국의 무역 갈등은 각각 500억 달러 규모 제품, 25% 추가관세 발동으로 치닫으며 전 세계를 긴장에 빠뜨리고 있다.
미중은 지난 5월 초부터 무역마찰 해소를 위해 3차례에 걸쳐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2차 무역협상 후 폭스뉴스에 출연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관세발동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전 세계가 안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중 관세는 물론 수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CNBC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3차 대전으로 가진 않을 것이며 어떤 전쟁도 결국 협상으로 마무리된다”고 말했던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오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졸속한 타협은 없다는 강경 발언을 내뱉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폭탄관세 부과 발표에 즉각 보복 조치를 시사한 중국 역시 “관세 곤봉을 휘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패권주의는 시대에 역행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전날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정당한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는 사태를 막는 것은 당연하다”며 중국의 관세 보복 정당성을 강조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며 협박하는 미국의 무역패권주의에 중국은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며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미국과 중국의 시차 차이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발동이 미국보다 앞서 실시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해 미국이 관세를 발동한 직후 중국이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날 발동하는 관세 부과 규모는 전체 500억 달러 중 산업용 로봇과 정보통신기기, 하이테크 제품 등 340억 달러 규모다. 미국과 같은 3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발동하는 중국은 자동차와 대두(콩)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피해를 입는 것이 표적이 된 산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를 단행할 경우 20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무역전쟁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오펑 대변인 역시 추가관세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부품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안기게 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날린 공격이 미국 자신에게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역전쟁으로 수입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양국의 소비자들이지만 미국과 중국에 전 세계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두고 있어 세계 경제 전체로 충격이 파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22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동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이 이달 중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사회에서는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대되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관세 부담 증가 등으로 미국·중국·유럽의 무역 비용이 10% 상승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4% 끌어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miyuki@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