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삼바 분식회계'…전문가들이 보는 그 결말은? - 서울와이어
논란의 '삼바 분식회계'…전문가들이 보는 그 결말은?
논란의 '삼바 분식회계'…전문가들이 보는 그 결말은?
  • 송은정 기자
  • 승인 2019.07.1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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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전문가 심층 토론회/사진=송은정 기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전문가 심층 토론회/사진=송은정 기자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경영·법률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전문가 심층 토론회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참석하는 패널이 각각 발제를 한 뒤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이병태 KAIST 경영대 경영공학부(정보경제학)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자본시장법) 교수 ▲이헌 변호사가,  토론회 사회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기존에 참석 예정이었던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참했다.

 

우선 첫 주자로 나선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 이 사안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 국가의 횡포에 분노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은 회계처리를 했을 뿐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영을 하는 학자 입장에서 "이것을 분식회계라고 하는것이 이상하다" 며 "분식회계는 거래의 허위성을 이용해 조작을 하는것을 말하는데 이번 사안은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식회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안을 본질적으로 보면 회계기준을 변경한 간단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 단독 경영→공동 경영이 회계기준의 위반이냐 ▲ 단독→공동으로 바뀌면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재평가한것이 잘못된거냐 ▲ 재평가 금액이 부풀려진 것이냐 ▲ 삼성 바이오 재무재표에 기록한것이 위반이냐 라는 4가지 사안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 처리기준과 감사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회계를 둘러쌓은 환경이 악화됐다" 며 "검찰도 균형된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헌 변호사는 "삼성은 사상 최대 3중고를 겪고 있다" 며 "첫째로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삼성의 경제상황도 급락한 것, 둘째로 일본의 반도체규제, 마지막으로 분식회계 검찰 수사 관련 경영 마비가 원인"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경제를 차지 하고 있는 삼성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흘리기식 수사는 무죄추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 기업인의 활동을 옥죄는것은 헌법에서 기업을 통제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에서 위배되는 행위" 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 때리기를 넘어서 삼성 죽이기" 가 삼바 관련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삼바 증거인멸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열렸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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