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최근 공식 서면으로 일본 측 담당 국장에게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한일 실무자급 양자협의 회의에서) 국장급 양자협의를 추가로 제한했지만 일본은 명시적으로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수출 규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회의가 끝나기 전 이번 (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철회 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고 통역을 통해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일본 측이 설명을 듣고 입장문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 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관련해서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일본 정부에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허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백색 국가 제외 등 추가 조치 가능성과 시기와 관련해서는 "백색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선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하면 21일 이후 시행된다. 정확한 날짜와 일정은 예단하기 어렵다. 일본 각의가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색 국가 배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 정부는 이 조치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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