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의 서초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최악의 성범죄 대처법’ - 서울와이어
4인의 서초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최악의 성범죄 대처법’
4인의 서초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최악의 성범죄 대처법’
  • 이명철 기자
  • 승인 2019.07.1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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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성범죄 이슈가 있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의 형제가 ‘억울하다. 동생의 무고함을 풀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한의사 A씨의 형 B씨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동생이 지난해 5월 24일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됐지만, 이는 경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일부 네티즌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아울러 동생의 전과 사실을 숨기고 사법부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려 한 B씨에게도 비난이 집중됐다.

 

법무법인 건우의 윤보성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정 경계해야 하는 태도가 ‘그럴 리가 없어’와 같은 조건 없이 부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무작정 현실을 외면하기보단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검토해 범죄 성립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성립요건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그러므로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시작과 동시에 자신이 추행할 의사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곤 한다.

 

김대욱 변호사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안일한 태도다. 성범죄는 사건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에 따라 형의 선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만약 자신의 무고함만을 믿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지 않거나, 진술을 뒤집을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법정에서 유효한 객관적 증거 확보나 논리적인 변론을 하는 대응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증언을 통해 고소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가 제기되곤 한다. 그렇다 보니 일관적 진술의 중요성은 반복해서 강조해도 부족하다. 과중한 처벌을 막고, 양형의 적정 수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분쟁 단계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성범죄 혐의가 적용됐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고려해야 한다. 성범죄는 과거 친고죄였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러한 법안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벌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했다.

 

법무법인 건우의 주승용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성범죄 소송에서 ‘합의’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양형의 수위를 낮추는데 참조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정봉수 변호사는 자신의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인 태도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를 향해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로 합의대행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제 해결을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보성•김대욱•주승용•정봉수 등 4명의 서초형사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건우는 서초 지역 중견 법무법인으로 성범죄를 비롯해 재산범죄•교통범죄•명예훼손•고소,고발 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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