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수입 5년만에 최고치 경신...63개 지방 중 50개에서 목표이상 달성
호찌민등 일부 도시 여전히 '미달'수준...ODA등 적극적인 진행으로 격차 줄여야
[서울와이어 Nguyen Duy Bon (응우웬 쥐 본) 특파원 기자]
베트남 국가 예산 수입이 6개월 만에 13.2% 증가하면서 5년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등 지방별로 '부인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 졌다. 경제 부총리가 나서 일부 지방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의 적극적인 진행을 통해 대도시와의 격차를 없애라고 주문했다.
22일(현지시간)베트남 재정부(MoF)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국가 예산으로 약 745.4조 동(320억 달러)이 수입됐다. 이는 올해 총 목표의 52.8%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2% 증가한 수치다.
하노이에서 열린 6개월간의 재정 및 예산 업무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에서 “중앙 예산의 수입은 올해 계획의 51.5%에 달하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공개됐다.
지방 예산 수입은 연간 목표의 54.3%에 달했고, 63개 지방 중 50개 지방에서 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했다.
재정부는 국가 예산 관리, 국채 발행, 현금없이 예산 수입 및 지출을 강화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거시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어 베트남 중앙 은행과 긴밀히 협력 해왔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대해 브이 딘 후에(Vuong Dinh Hue)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 예산 수입에 어려움을 겪게 할수 있는 몇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에 부총리는 국영 기업, FDI 기업 및 민간 기업으로부터 예산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부 큰 지방과 도시의 수입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예를 들어 호치민시는 올해 예산 수입 목표의 48%정도만 도달했다.
주요원인 중 하나로 가격 이전 및 불성실 세금 신고를 꼽았다. 또 6개월간 공공 투자 자금, 특히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출이 목표 수치의 32.4%에 불과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낮아졌다.
Hue 부총리는 기획투자부, 재정부 및 각 지방에 이러한 문제에 해서 질책하면서 공공 투자 자본, 특히 ODA 자본의 지출을 가속화하고 공기업 민영화의 진도와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요청했다.
한편, 부총리는 예산 수입을 강화하고 예산 지출에서 낭비를 없애고 검사 및 감시를 늘리도록 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재정부와 베트남 세관 총국은 무역 구제와 원산지 사기를 막기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베트남으로의 외국 제품 수입 이후 원산지를 가짜로 만들어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재정부는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고 국방 및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FDI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기획투자부와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