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일본이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고위급 대화 제안을 거부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정부 수석 대표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오전 회의 종료 직전 안건이 상정됐을 때 발언에 나서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옆 자리에 앉은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의 경력을 소개하고 그와 직접 대화할 수 있게 의장이 한국 정부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대사가 대신 마이크를 잡았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 했을 뿐, 대화 제안은 끝내 승낙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후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 상대인) 야마가미 신고 국장은 마이크를 잡을 용기도 없었다"고 일갈한 뒤 "회의에서 대화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고, 대사가 오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면서 진실된 직접 대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플루오린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해 수출 계약별로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경제보복'으로 규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본 것이다.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