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대처, 은밀하고 위대하게 - 서울와이어
일본 경제보복 대처, 은밀하고 위대하게
일본 경제보복 대처, 은밀하고 위대하게
  • 소인정 기자
  • 승인 2019.07.2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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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소인정 주부기자] 일본이 ‘수출규제’로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으며 국민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순전히 개인의 선택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원산지 바코드까지 찾아내 일본제품을 사지 않고 택배기사들은 유니클로 배송을 거부하고 있다. 흡사 외환위기(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닮은 애국심의 발로라 여겨진다. 하지만 성격은 좀 다르다. 바로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되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일본의 조치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굴복해서도 안되지만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목적을 잃어도 안되고, 일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 흥분해서 일본을 욕하면 안 된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조용히, 이미 계획해 놓은 여행을 안 갈 필요는 없지만 일본으로 여행도 조용히 안가고, 앞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하루 아침에 끝날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엔 버럭 하다가 며칠 있으면 사그라드는 성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얕보이기 쉽다. 그렇기에 지혜롭게, 꾸준히 추진할 목표를 세우고 차분하게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준비하는 신중함이 먼저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그렇겠지만, 한국 양국 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구조다. 일본정부가 보복조치를 취하면 한국 경제의 피해가 다시 일본경제에 피해를 낳는 연쇄반응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자유무역의 혜택으로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나라다. 그런 나라가 지금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자기부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경제보복은 범죄다. 


세계적인 범죄 행위에 열 받을 필요는 없다. 정부와 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동요되면 안되고, 인내심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의 힘을 믿으며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용기와 지혜를 동시에 발휘해야 한다. 국민들은 불매운동 대상과 일본 브랜드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인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구분하는 현명함도 갖춰야 하며, 전략물자 관리를 운운하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명분 시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또, 현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다양한 시선이나 견해를 친일 청산이나 적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편가르기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국’이 아니면 ‘매국’이라 하고 ‘반일’이 아니면 바로 ‘친일’ 로 편을 가르며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한일 합작법인 소속 노동자들이 불매운동의 타격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린 그들의 처우도 생각해야 한다.

 

‘뒤통수’의 역사 일본. 임진왜란 당시 ‘명을 치려 하니 길을 내라’며 조선의 뒤통수를 쳤고, 하와이 진주만에 있던 미국 해군기지를 기습한 당일까지도 일본은 미국과 자산 동결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떨어진 이후에도 진주만 습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원폭 피해자 코스프레에 열중했다. 최근 G20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부르짖은 아베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호무역을 주장하며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하루 아침에 바로 잡히지는 못할 역사, 사죄를 모르는 그들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번 ‘경제보복’ 사태로 그리 매섭지 못한 내 눈에 각국의 숨겨진 속내가 비춰졌다. 패전 국가의 멍에를 벗어 던지려 하는 일본, 일본과 한국을 내세워 중국을 봉쇄하려는미국, 이틈에 자기 힘에 걸맞은 권리 행세를 하려는 중국, 자기의 존립을 지키려는 북한과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러시아….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다.


우리도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아베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일본과 계속 싸울 수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인들인 나서서 적절하게 문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나라에만 수입을 의존하지 말고 다변화하고, 수출도 다변화하고, 안보도 다자 안보시스템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단순한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신산업 발전과 투자 활성화 우선으로 바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분발해 경제구조 혁신과 자립을 서두르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일 갈등 상황을 국력을 소모해 가면서 1년 이상 지루하게 끌 세계무역기구(WTO) 판정까지 갈 필요도, 이유도 없다. 첨예한 혹은 적절한 한·일 갈등을 바라는 세력의 구도 속에 놀아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본다. 최고의 수(手)는 외교적 협상과 그 해결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 아니던가? 부디 금번 한일 갈등 사태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역사 속 올바른 정의는 살아남아 대물림 되는 전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대한국민인 나, 적어도 내가 번 내 돈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지는 않겠다는 다짐, 오늘도 ing다.

 

home@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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