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2000억 달러 규모 6031개 품목에 10% 대중 추가관세 발표
중국 재차 보복 시 3000억 달러 부과 시사… 지난해 중국 수입품 전량 대상
미국 내서도 “불필요한 갈등” “최악의 무역정책” 비난 속출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되는 2000억 달러(약 223조9400억원) 규모 6031개 품목에 10%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지난 6일 34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4일 만에 다시 2000억 달러, 6031개 품목을 추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예정대로 9월에 추가관세가 발동될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 절반에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보복관세는 국제 법상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약 1300억 달러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금액보다 작다”며 “같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대상으로 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USTR이 추가관세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류·가방·스포츠용품·가구·냉장고 등 일용품과 생선 등 수산물, 야채·과일·돼지고기 등 식료품에 이르는 일반 소비자용 품목이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용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USTR은 8월 17일까지 기업 의견을 청취한 후 공청회를 열어 미국 기업과 일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중국에 대한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중국의 양보를 촉구하는데 있기 때문에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또 보복 시 관세 규모 5000억달러 넘어설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중국이 보복관세에 나설 경우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2000억 달러 규모 추가관세는 당시 USTR에 지시한 추가 조치 사항이다.
지난 6일 이미 5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동한 미국이 제재 규모를 키워 총 250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대중 제재는 지난해 중국 수입물량(약 5056억 달러)의 절반을 대상으로 삼는 셈이다.
지난주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 중 1차적으로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동하자 중국도 즉각 동일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기업 의견을 청취한 후 8월 중 발동한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이달 중 발동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미국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역시 새로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는 2500억 달러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총액을 넘어서는 규모이므로 중국이 추가관세 이외의 보복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금융기업 UBS도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의 추가관세에 중국이 또 보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가 미중 무역전쟁을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장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무역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보 중이라고 밝힌 3000억 달러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대중 관세 대상은 총 5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미국 내 비판 목소리도 높아
미국 경제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거의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폭탄관세 무역정책을 이어가자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은 이날 미국 산업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관세 조치에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보기술산업협회는 “소비자·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갈등의 고조를 낮춰야 한다”며 “유럽과 연합을 구축해 중국의 확실한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미소매협회 역시 중국에 대한 폭탄관세가 미국 소비자들과 가정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위협이 현실화됐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전 예산실장도 트럼프 대통령 무역정책이 “터무니없다”며 비난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백악관 예산실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톡맨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내가 경험한 것 중 역대 최악”이라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준을 불러 ‘적정금리 수준을 찾으라’고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miyuki@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