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잃고 외양간 고친 금감원, 잇단 금융사고에 종합검사 재도입 - 서울와이어
소잃고 외양간 고친 금감원, 잇단 금융사고에 종합검사 재도입
소잃고 외양간 고친 금감원, 잇단 금융사고에 종합검사 재도입
  • 염보라 기자
  • 승인 2018.07.11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제도가 3년만에 부활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봤다. 최근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와 종합검사 폐지 간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재도입을 결정했다는 해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검사제 재도입 결정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 20~30명가량을 금융회사에 투입해 △자본적정성 △수익성 △내부통제 혹은 경영관리 등 내부 시스템 운영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5개 항목에서 기업을 들여다 보는 제도다. 통상 2년에 한바퀴를 돈다. 한 기업이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 꼴이다. 


수년간 운영됐으나 진웅섭 10대 금융감독원장 시절 중단됐다.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결정이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시 종합검사를 컨설팅 방식으로 바꾸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치 의견을 묻는 '조치의견서'로 변경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일이었지만, 금감원은 사실상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각종 금융사고와 금감원의 영(令)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종합검사 중단 후 금융권은 '최악'으로 평가받을 만큼 크고 작은 이슈들로 연일 시끄러웠다. 최근만 봐도 은행권 가산금리 조작, 일부 생명보험사의 즉시 연금 미지급, 삼성전자 유령주식 파문,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의혹사건 등 다수다. 금융당국인 금감원과 피감기관인 금융사간 힘겨루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제를 재도입하는 대신 현실에 맞춰 변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2년마다 관행적으로 훑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감독방향에 어긋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첫 타자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다음 타깃으로는 보험사가 유력시 되고 있다. 
 

한편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 금융권은 좌불안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이 8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금융권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며 "금융권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검사까지 부활한다고 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bora@seoulwir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