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일본 정부를 막기 위해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벌였지만 양측의 간극만 확인한 채 끝난 가운데 일본이 2일 예정대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이견만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태국 방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며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3국 외교장관이 만나는 시간은 일본 정부가 이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이기 때문이다.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정권이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국무회의(각의)에서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전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은 일제히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은 100%”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마리 위원장은 “백색국가는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며 “특별 취급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 금융 조치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 “(부정적인 영향은) 반드시 한국 기업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 역시 전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외 배제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한국이 파기를 시사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꼬리를 내렸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일 제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른 문제와 혼동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과는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하며 “일본 정부에 제시한 적은 없으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