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이 156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견줘 1조원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1조8000억원)분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가 44조5000억원, 법인세가 4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2.2%씩 증가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34조5000억원, 교통세는 6조9000억원, 관세는 4조2000억원으로 각각 -0.2%, -0.9%, -0.5%씩 덜 걷혔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의미한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75조7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상반기 총 수입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246조원이다.
반대로 상반기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7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회계(21조7000억원), 특별회계(3조5000억원), 기금(7조4000억원), 세입세출외(4조6000억원) 부분에서 지출이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35조원 늘어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외평채권(1조6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1조100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 결과다.
올해 연간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6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19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1000억원(3.3%포인트)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년도 세수는 세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며, 향후 주요 세목 납부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6월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35조원 적자 폭이 확자됐는데, 현 세수 진도율 고려 시 연말에는 정부 예측치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국가채무와 관련해 "국회에서 의결·확정한 국채발행 한도액을 기초로 수립한 2019년 발행 계획에 따라 국고채를 발행·상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