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2010~2018년 기업의 세금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의 4.3배에 달해 기업의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가계·기업 소득과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원에서 2018년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2010년 203조원에서 2018년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경우 2010~2018년 소득이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가 연평균 8.9% 각각 증가했다.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2배가량 빠른 셈이다.
기업(비금융+금융)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무른 데 반해 조세부담은 9.0% 증가해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나 빠르게 확대됐다. 기업은 특히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진 가운데, 증가율 격차가 지난해 15.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연구원은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포인트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4.0%·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28위)은 물론 독일(2.0%·26위), 프랑스(2.3%·23위), 영국(2.8%·17위) 등 전통적 유럽선진국들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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