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도통신·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가 장관은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대표적으로는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 내 '포괄허가취급요령'에 한국을 타깃으로 한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당장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우리 국민은 강하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며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런 행동을 꿈꿀 수 없도록 안보강국·경제강국, 함께 하는 시민이 되도록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 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확충해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에서 벗어나는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 경제를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시행령이 완전히 발표되기 전에 외교적 타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과 같은 허황한 망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 역시 구두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 배제가 구체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