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 관련 구속자수가 5년사이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는 지난해 5640명으로 5년 만에 4배 증가했다. 몰카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5배 늘었다. 올해에만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3239명(7월말 기준)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월 중순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50살 B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