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경제보복"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총 3번의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행위에 대해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겨냥해 "일본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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