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가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대응,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등 '경제전면전'을 선포하자 일본언론은 긴급 속보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9월께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라고 속보로 타전했다.
NHK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9개국인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측도 수출관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NHK는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께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역시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며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 절차가 엄격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10일만에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을 내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기존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축소됐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일본은 앞으로 한국에 수출 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 시 제출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며,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정부는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함께 모여 구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민관정 협의회 수요일(14일) 회의에서 여야의 혼연일체 모습을 기대한다"며 "성숙한 결과를 우리 정치권이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5당이 '초당적 대응'을 결의하며 지난달 31일 구성한 협의회는 출범 후 첫 회의를 한 뒤 2주 가까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으나, 협의회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가 논의 안건 준비를 최근 마쳐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2차 회의에서는 한국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지원 방안과 민간의 각종 건의사항 수용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여야 5당 정책위의장 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