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승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산업계 주요 민간 싱크탱크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은 12일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정부와 공동으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 건의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유관부처 주무 관계자가 참석한다.

 

민간 싱크탱크로는 삼성경제연구소·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SK경영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와 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등 임원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정책간담회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달 22일부터 민간 경제 싱크탱크를 돌며 진행한 경청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민주당과 정부는 경청간담회에서 나온 산업계의 건의사항 중 긴급한 내용을 지난 4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했다.

 

당정은 이번 긴급간담회를 통해 당시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2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신 및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부품·소재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등이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10일만에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이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백색국가는 기존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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