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 일본 언론, 백색국가 제외에 “보복조치” 발끈… 한일관계 추가 악화 불가피 - 서울와이어
[한일 무역전쟁] 일본 언론, 백색국가 제외에 “보복조치” 발끈… 한일관계 추가 악화 불가피
[한일 무역전쟁] 일본 언론, 백색국가 제외에 “보복조치” 발끈… 한일관계 추가 악화 불가피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8.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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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에 대응하던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대일본 반격 조치에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상응) 조치”라며 “이번 격하로 추가적인 한일 관계가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TV아사히 계열 ANN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에 대한 사실상의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며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결정한 수출관리 강화에 대응해 같은 일을 하겠다고 발표한 셈”이라고 전했다.


ANN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수출규제는 당연한 일이고 오는 24일로 연장 시한이 임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파기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사히신문도 “재래식 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 협정 등에 가입하며 29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한 한국이 일본만을 제외하는 것은 보복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산업부가 연례적인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NHK는 한국이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내놨지만 “일본의 한국 제품 의존도는 전체적으로는 낮다”며 “한국 기업 점유율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므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강한 대응을 내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은 그동안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엔 일본이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트위터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라면 WTO 협정 위반”이라며 “어떤 이유인지 상세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FP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한일 무역전쟁이 거세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은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대기업이 사용하는 부품 수출을 규제했지만 안전 보장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들은) 한일 간 안보협력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신설한 가의2에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을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지만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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