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재건축·재개발 '직격탄' 대책마련 초비상 - 서울와이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재개발 '직격탄' 대책마련 초비상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재개발 '직격탄' 대책마련 초비상
  • 김하성 기자
  • 승인 2019.08.13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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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물량은 7만196가구(아파트기준, 임대 제외)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재개발 '날벼락' 대책마련 초비상/ 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들은 분양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는등 초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추가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81개 단지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곳, 6만8406가구에 달한다.

   

10월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면 이 가운데 상당수의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재건축 조합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중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조합은 13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전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둔촌주공은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 가구 수가 1만2032가구에 일반분양 물량만 4천787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정한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500만∼2600만원 수준으로, 조합의 희망 분양가인 3600만∼3800만원과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건설업계는 이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분양가가 3.3㎡당 2200만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둔촌 주공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일반분양 시점을 10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조합도 HUG와 접촉하며 조만간 일반분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뉴타운·흑석뉴타운을 비롯한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지도 비상이다.

   

하반기 분양을 앞둔 동작구 흑석3구역은 재개발 조합이 당초 HUG와 3.3㎡당 3200만∼3300만원 선에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6월 HUG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일반분양가가 3.3㎡당 2200만원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어 대책마련에 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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