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국자본 규제 기준 엄격화…"주식 수→의결권으로 전환" - 서울와이어
일본 정부, 외국자본 규제 기준 엄격화…"주식 수→의결권으로 전환"
일본 정부, 외국자본 규제 기준 엄격화…"주식 수→의결권으로 전환"
  • 송은정 기자
  • 승인 2019.08.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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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약해져 엔화환율이 상승, 일본 외환시장이 엔화 약세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외국자본 규제 기준 엄격화…"주식 수→의결권으로 전환"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일본 정부가 안보에 관련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선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외국자본이 취득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해 왔지만, 올해 가을부터 의결권 기준으로 전환해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외환법으로 외국자본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원자력과 반도체 관련 상장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심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법령을 개정해 의결권 기준으로 바꿀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자본의 대미 투자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조달 금지 대상이 됐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 외환법상의 외국자본 규제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며 "기존 원자력 등에 휴대전화와 PC, 반도체 메모리 등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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