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는 22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양국간 안보협력에 중대변화를 초래한 만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한편 각당의 반응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결정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를 나중에 다시 살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재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