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일본이어 팔짱끼던 미국 '화들짝'...지소미아뜻은? - 서울와이어
지소미아 파기,일본이어 팔짱끼던 미국 '화들짝'...지소미아뜻은?
지소미아 파기,일본이어 팔짱끼던 미국 '화들짝'...지소미아뜻은?
  • 김하성 기자
  • 승인 2019.08.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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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양국간 안보협력에 중대변화를 초래한 만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하자 일본은 물론이고 그동안 팔짱끼고 관망하던  미국이 반응을 나타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며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전날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가 협정의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 내용 중 안전보장의 문맥에서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을 관련지었다"며 "하지만 두 가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포털에선 ‘지소미아’ 뜻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높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올해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되나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지소미아는 24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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