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강경 대응하고 있는 정부가 23일 일본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일간의 대립이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분야에까지 미치게 됐다면서 대립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NHK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일 갈등은 정치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 확대된다며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한일 균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리스크가 큰 판단을 단행했다며 일본뿐 아니라 동맹 관계인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개발 억지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개국이 군사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 상징적인 협정인 지소미아를 한국이 파기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은 협정 체결 전부터 미국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협정이 파기돼도 실무적 영향은 적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표명했지만 한국 국방부는 “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며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한국 내에서도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관계에 파열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이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관련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신뢰관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니혼게이자이는 지소미아에는 정보 수집이라는 실무 협력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결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일본은 미국과 안보조약을 맺었지만 한국과의 사이에는 비슷한 조약이 없어 지소미아는 한일간의 유일한 안전보장상의 협정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