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 전제조건 내건 日… 성윤모 "대화의지 진정성 의문" - 서울와이어
대화에 전제조건 내건 日… 성윤모 "대화의지 진정성 의문"
대화에 전제조건 내건 日… 성윤모 "대화의지 진정성 의문"
  • 염보라 기자
  • 승인 2019.08.2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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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일(본)측 대화의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어제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자국 수출관리의 운영 개선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출규제강화조치는 지난 60여년간 긴밀하게 유지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임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도체 관련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는 주장은 세계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조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코 장관이 국장급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7월 12일 상황과 관련한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지난 8월 3일에 자세히 밝힌 바 있어, 또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7월 12일 상황은 당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대품목 수출제한 등을 둘러싸고 도쿄에서 열린 한일 과장급 회의를 말한다.


성 장관은 "다만,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7월 12일 회의 당시 회의 성격과 언론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언론에 발표하게 됐다"며 "따라서 당일 회의 모두에서 '설명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말미에는 '설명의 장이며, 질의응답이 진행됐다'는 내용으로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것을 당사자(한국 정부)가 납득했다는 세코 장관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코 장관은 지난 22일 "한국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7월 12일 과장급 실무 접촉 후에 한국 측이 '다르게 밝힌' 부분을 먼저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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