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결국 자국 산업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국본부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에 대한)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일본 기업의 신뢰를 붕괴하고 세계 전체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 붕괴는 한국 거래기업뿐 아니라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기업에도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본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면 일본 산업의 기반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한국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단기간 대체가 쉽지 않고 현재까지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일본이 공급하는 소재부품이나 장비 등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최후방에 존재해 공급 단절을 시행하는 경우 전방에 있는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산업통상 환경과 GVC에 적합한 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스마트제조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변화되는 가치사슬 아래서 전반을 관장하는 국내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소재·부품 수출 규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이 실장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일반기계 및 부품, 정밀화학 등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험품목에 들어간다"면서 "수출규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일차적으로 중간재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차적으로 그 중간재가 투입되는 최종 수요산업 생산에 영향이 간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다만 "그간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성으로 소외당하던 국내 소재업체는 이번 수출 규제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면밀한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투자 및 정책 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전략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대체재 확보, 생산비용 증가, 재고 비용 부담, 수출규제에 따른 명확한 대응 방안 수립 애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체품의 거래정보 제공 및 거래 지원, 신속한 수입허가, 통관지연 해소 등으로 생산 애로를 최소화하고 국산 대체재를 개발하기 위한 생산·기술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