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금융감독원이 8년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2009년 1월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난해 신입·민원처리 직원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채용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범국민적인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김 의원과 김 장관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임명권자의 직무정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하며 "인사 비리만큼은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공공기관 유형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에 준하는 별도 경영관리체계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김정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