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주택사업자 보증료 부담 경감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사회배려계층과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한 할인을 신설·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복지 실현과 건전한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일환이다.
우선 HUG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를 14.8% 인하한다. 이는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시 인하(약10% 인하)에서 추가적인 인하(약5%)가 이뤄지는 것이며, 이번 인하로 한시 인하 조치는 폐지된다. 분양보증료율은 1999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는데 주택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은 21.8% 인하한다.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인하한다.
또한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PF보증은 6.8%, 정비사업대출보증은 9.3%, 모기지보증은 14.5% 인하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이용도가 높은 HUG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증료 인하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HUG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와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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