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4.2% 늘어난 82조8203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예산의 16.1%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10조3055억원이 늘었다.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5762억원(15.3%) 늘어난 4조3379억원으로 책정됐다. 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30%의 근로소득 공제도 적용한다.
북한 이탈 주민 모자 사망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에 780억원(190.7%)이 증액됐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4개 광역지자체에도 20억원이 배정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81억원(84%), 사회서비스원 7개 추가 설립에 61억원(102.2%)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9만명,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평균 127시간으로 확대하는데 관련 예산이 2603억원(25.6%)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428억원(100.1%), 장애인 일자리 207억원(17.1%)이 늘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예산은 119억원(120.2%),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예산은 64억원(51%) 증액됐다.
이밖에 만 15∼39세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했다. 청년저축계좌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매칭해 3년간 1440만원을 형성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13.8%) 증액된 8조962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738억원(39%)이 증액됐다. 대표적으로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974억원(33.7% 증가),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리에 52억원(462.5% 증가)이 늘었다.
또 국가결핵 예방 예산은 17억원(3.8%), 국가예방접종 69억원(2.1%), 검역관리 7억원(7.1%),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145억원(49.4%) 증액됐다.
제약,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투자 예산은 609억원(13%) 증액된 5278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3억원,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에 302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39억원(82.4%) 늘었다.
이밖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예산은 3억원(11.1%),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 27억원(22%)이 증액됐고, 화장품산업 피부과학 응용소재·선도기술 개발 77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하고 노인 돌봄체계를 개편한다.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장보육료를 0~2세 420억원, 3~5세 219억원으로 신설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1만2000명 늘어난 5만2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로 설치해 717개소를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게 된다.
노인돌봄사업을 규모도 45만명으로 10만명 늘리고 서비스 예산도 1270억원(51.7%) 늘린 3728억원으로 책정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도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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