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 29일 서초구가 엘루체컨벤션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가 발생해 향후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많게는 10억원에 이를 수 있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초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일반 시민은 (아파트를) 사기 힘들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에 찬성하며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커 상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임계치에 이르면 시장이 자정작용을 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세력과 일부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버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두 위원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매년 올리겠다고 했는데 분양가를 올려주는 원인을 오히려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며 "재산권 제약은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한데 시행령으로 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들이 내달 초 서울 시내에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주최 측 추산 1만명 이상)를 개최한다.
주택 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는 2004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반대하며 25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던 시위 이후 1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