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을 스스로 기획, 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청년자율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31일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을 스스로 기획, 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청년자율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96개 정책과제 중 비예산사업을 제외한 83개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 사업비와 예산편성안을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청년 당사자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세부정책 중 하나다.

앞서 서울시는 1000여 명의 시민 참여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500여 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 간의 숙의와 해당부서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시정숙의형 54개, 자치구숙의형 42개)를 확정했다. 

시정숙의형은 서울청년시민위원이 9개 분과(일자리‧경제, 교통‧환경, 문화, 교육, 평등‧다양성, 복지‧안전망, 민주주의, 도시‧주거, 건강)를 구성해 숙의 및 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정책으로 총 400억 원 내외에서, 자치구숙의형은 서울시 16개 자치구의 청년참여기구에서 숙의 및 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정책으로 총 100억 원 내외에서 예산 편성될 수 있다.

또한, 96개 정책과제 확정을 위해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이후, 월1회 분과별 원탁회의, 1박2일 해커톤 방식의 ‘제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등을 거쳤다.
 

서울시는 ▴청년1인가구 지원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 등 청년의 권리 보장과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정숙의형 정책 54개를 예산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기반조성(31.48%), 권리보장(29.63%), 역량강화(20.37%), 인식개선(18.52%)순으로 나타났고,청년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31.48%)보다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68.52%)이 두 배 가량 많았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비정형 노동자 업종별, 직무별 보수 실태조사, 서울형 프리랜서 마켓 구축 및 운영, 서울형 유급병가제 및 서울형 여행 바우처 대상 확대, 청년 노동 안정 수당 도입, 저소득 프리랜서 대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지원,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가칭) 운영 등이 있다.

 

이와함께 청년 1인 가구 지원 (서울형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1인 가구 세입자 네트워크 형성, 청년 1인 가구 실태 및 수요 확인, 청년 밀집지역 거주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과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자치구별 청년참여기구 모집 및 운영, 청년정책 발굴 지원 및 공론장 운영 등 자치구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개방적인 청년참여기구 구축)가 주요 과제이다.

 

이번 투표는 일반시민 ,서울청년시민위원 각각 50% 비율로, 일반시민은 엠보팅(PC, 스마트폰앱) 투표로,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 엠보팅과 현장 투표 모두 이날 오후 2시 마감한다.

엠보팅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 나 모바일 앱 ‘엠보팅-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다.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며, 10월까지 예산안을 마련하고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이 확정된다.

이날 행사 현장에선 83개 정책과제 취지를 설명하고, ‘청년자율예산제’를 소개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정책마켓, 실패 박람회전시, 활동 전시장 등이 함께 열린다.

 

한편,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이번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프리랜서 노동자 안전망 구축, 1인가구 주거 지원, 다양한 가족 구성원 보장, 혐오표현 규제 등 청년시민위원들 5개월 간의 숙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한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자리다.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청년들의 제도적·정책적 상상력이 서울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질지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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