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 - 서울와이어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
  • 염보라 기자
  • 승인 2019.09.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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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며 "여러 여건을 볼 때 일본이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소통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한 미국의 경제적 불이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면서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전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지소미아 종료 영향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4∼2.5%)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쉽지는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한 내년도 513조원의 '슈퍼예산'안을 두고는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고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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