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2023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이자는 1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적자성 채무는 약 7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 1061조3000억원 중 67%에 달하는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26조5000억원에서 2020년 476조5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1년 548조1000억원, 2022년 625조원으로 급증한다.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 비중도 확대된다.
올해는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의 57.6%, 2020년은 805조5000억원의 59.2%, 2021년은 887조6000억원의 61.8%, 2022년에는 970조6000억원의 64.4% 규모다.
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국민 혈세로 책임져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지속 확대된다는 의미다.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는 만큼 관련 이자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총 이자지출이 올해 15조9829억원에서 2023년 20조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23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채무 절대 규모보다 채무 증가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5년 뒤 40% 중반대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정도는 용인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역시 2023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인 46.4%가 최대치이자 상단이라고 못 박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쪽에 투자를 늘려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면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9.3%(43조9000억원) 늘어난 '초(超)수퍼예산'이다. 반면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5조9000억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60조2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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