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또 다시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들어왔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산업부는 전날까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견수렴 절차에서 일본 기업이나 경제단체 등의 의견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달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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