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지적

 
[서울와이어] KDB산업은행이 최근 4년간 특정기업에 0%대 금리로 총 140억원의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산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은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1건, 289억원 대출을 0%의 금리로 해줬다.

특히 0% 금리 대출의 절반가량인 140억원을 대기업인 롯데푸드에 시행했다.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 2014년 50억원, 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 걸쳐 0% 금리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리가 0%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 것인데, 지자체의 보전금리가 산업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0% 금리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높은 이차보전율을 제공한 지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대출승인을 해준 산업은행도 책임이 있다"며 "이차보전사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산은 측은 "롯데푸드의 경우 경북 출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8일 산은이 6조원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27개 기업의 지분가치가 4400억원에 불과하다며 출자회사 관리 부실에 대한 금융감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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