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염 보다 핫핫핫!...누진세 폭탄 걱정 - 서울와이어
살인폭염 보다 핫핫핫!...누진세 폭탄 걱정
살인폭염 보다 핫핫핫!...누진세 폭탄 걱정
  • 소인정 기자
  • 승인 2018.08.0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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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소인정 주부기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한껏 오른 후 떨어 질 줄 모르는 있는 기온 때문에 이성을 버리고 본능으로 대처하고 있는 요즘, 에어컨으로 본능의 쾌락을 누리다가도 문득! 소스라치게 놀라며 놓고 있던 이성의 끝을 부여 잡게 하는 것이 바로 “전기료”이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고전적 인사가 먹힐 정도로, 정말 더워도 너어어어~~~무 더워 에어컨을 안틀고 축 늘어져있느니 에어컨을 틀고 할 일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란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 서민들에게 “에어컨”이란 천정에 매달린 자린고비 굴비 같은 존재인 것 같다. 


거실에 정승처럼 세워져 있는 에어컨은 전기료가 걱정되어 선뜻 가동 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오랜 고심 끝에 사용을 결정할 때도 전원버튼을 누르는 손끝의 떨림은 어쩔 수 없다. 


시원한 문명의 이기에 몸이 뽀송뽀송 해지고 주변을 살 필 여유가 생길 때쯤이면 실외기의 팬 돌아가는 소리가 묵직하게 귀에 들어오고 전력질주로 쳇바퀴 돌고 있을 전기계량기의 원반이 그려져 미리부터 속이 탄다,  (아마도 다음달에 날아 올 청구서가 걱정되는 것은 비단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더워서 죽을 것 같은 어제, 오늘 같은 날엔 에어컨이 필수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가장 핫 한 뉴스가 에어컨과 전기료인듯 방송국, 신문사에서 홍보대사 차림의 경제기자가 조목조목 다루고 있는 분야이다.


매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정치, 연예부분을 제치고 1순위로 다뤄줬던 분야이지만 유독 올해는 여느 해보다 아주 훌륭한 에어컨이 많이 나온 듯 전기료 부담이 훅! 줄었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마치 악의 세계로 유혹하는 뱀의 혀처럼 믿으면 안될 것 같지만 믿고 싶어만 지는 금단의 열매 같은 소식임엔 틀림 없다. 


지금도 에어컨 앞에서 소견을 적고는 있지만 전기누진세가 땅 꺼지게 걱정된다. 


도대체 저렇게 떠들어대는 누진세가 도대체 뭐길래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인 나를 공부하게 하는지ㅋ.


그래서~~찾아보았다!


■ 누진세란?  


쉽게 설명하자면 전력의 과소비 억제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면 저소득층도 전기를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잘사는 가구가 과소비를 하게 되고, 만약 전기 요금이 보통이거나 비싸면 전력과 소비를 막을 수는 있으나, 저소득층은 사용하기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추가로 요금을 받는 누진세를 적용시켜서 저소득층도 전기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덜하고 반대로 잘사는 가구의 전력소비를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를 위해 적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이론 대로라면 솔로몬의 지혜 급이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계속 열대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만 누진세를 물리는 “전기료 폭탄정책” 때문에 밤새 에어컨을 껐다 켜기를 반복하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전기료 누진세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이 날 정도로 국민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도시거주 4인가족이 소비전력 1.8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5시간 사용 할 경우 월 전기요금은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 3000원 증가하고 하루 평균인 3.5시간보다 6시간 더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9만 8000원 증가한다고 한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한달 동안 하루 8시간 이상씩 에어컨을 틀면 24만원대, 12시간씩을 사용하면30만원대로 상승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에어컨을 비롯한 특정 전기제품 사용이 월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에어컨에 표시된 소비전력과 하루 사용시간, 에어컨 사용 전 월평균 전기요금을 입력하면 예상 전기요금이 나온다. 

 

누진세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사용량을 억제하려고 도입 후 지속적으로 개편되어왔다.


작년에도 일시적으로 누진세를 내렸던 사례가 있지만 올해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상황에서는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력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란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또, 똑똑하지 않은 주부의 머리로 생각이란 걸 해보았다. 


하루 8시간 이상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 책임을 소흘히 하여, 마땅히 미리 대처했어야 할 요금 상승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는 구간이 실제 폭염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닐까? 


그래서 그들의 무책임함을, 요금폭탄으로 만들어 삶의 무게로 등골이 휘어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펑펑펑 마구 쏘아대고 있는건…….설마 아니겠지?

 

2016년 누진세 개편으로 6단계의 높은 누진 구조에서 3단계로 완화되어 중간 수요층의 전기요금 부담금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체감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 덕에 에어컨 전문가들은 가마솥폭염에 누진세 폭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공감하며 에어컨 적정 온도와 에어컨 사용방법에 따라 전기료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기에 바쁘다.


[TIP :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절약 가능하고, 풍량을 최대한 강하게 해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꺼버려 실외기 작동을 가능한 한 빨리 정지 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정부조차 “재난” 이라고 정한 “폭염”.


제발 이 재난기간 동안 만이라도 재난 입은 국민들이 이중 고통을 겪지 않게 “징벌적 누진세”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들었다.


2016년 때처럼 구간별 전력사용량을 확대해서 요금을 깎아줬던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


<다음 편 : 대표 신형 에어컨/ 브랜드 별 장단점과 전기료의 실체를 찾아~>

 

home@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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