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전문가단을 구성해 '100+α' 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 전문가단을 구성해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연구개발(R&D) 전(全)주기에 대한 제도 개선 등 프로세스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협동연구개발형, 공급망 연계형, 공동 투자형, 공동 재고확보형 등 4가지 협력모델에 대한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달 중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홍 부총리는 위원장으로,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기재부는 "향후 업계·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 후보사례를 적극 발굴하면서 추진계획과 정책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쟁력 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정부는 수입 폐기물로 인해 국민 안전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 중인데, 전수검사에 따른 석탄재 수급애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사능 검사기간을 4주에서 2주 내로 단축하고 통관 전에 공장 내 보관을 허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환경부·산업부)와 시멘트·발전사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수입 석탄재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