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화·저출산 인구구조 대응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과 대책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선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 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파주 등에서 전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대해 "긴급방역,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 등락문제가 추가됐다"며 "축산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사 시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