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10%로 인상… 경감세율 혼란 속 일본 경제 시련 우려도 - 서울와이어
日 소비세 10%로 인상… 경감세율 혼란 속 일본 경제 시련 우려도
日 소비세 10%로 인상… 경감세율 혼란 속 일본 경제 시련 우려도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10.0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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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1일 오전 0시를 기해 일본의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됐다.


세율 인상은 지난 2014년 4월(5%→8%) 이후 5년 반 만으로 1989년 4월 소비세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됐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용 등 재정 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공공요금을 포함해 폭넓은 상품·서비스 세율이 일제히 인상돼 가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증세로 사회 전체가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하는 개혁이 일어나겠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4조6000억엔(약 51조원)이라는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일본 경제에 시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카드 거래 시 지급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과 일부 필수품 세율을 8%로 유지하는 ‘경감세율’ 등을 동시에 시행하지만 제도가 복잡해 혼란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부터 철도나 버스, 우편 등의 각종 공공요금이 약 2% 정도 오르지만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1월 이후 인상 소비세율이 적용된다. 외식 업체의 경우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돼 8%, 매장 안에서 먹을 경우 10%가 부과돼 같은 음식에 다른 세금을 매겨야 하는 상황이다.


포인트 환원도 복잡하다. 일본 정부는 증세 후 소비 위축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비세 인상분을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단 신용카드나 QR코드 등 캐시리스(무현금) 결제만 대상이 된다. 또 중소 점포는 5%, 대기업 산하 프랜차이즈는 2%를 환원한다.


마이니치는 “포인트 환원 적용 대상 매장 가운데 1일부터 환급을 시행하는 곳은 약 50만개”라며 대형 슈퍼나 일부 중소기업은 참가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대책으로 증세에 따른 소비 침체를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정권은 이번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약 5조6000억엔(약 62조2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추가 세수 전액을 사회보장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당장 이달부터 0~2세, 3~5세 영유아 교육을 전면 무상화하고 내년 4월부터는 대학·전문대, 전문학교, 고등학교 등의 수업료 감면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지원책도 마련해 증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NHK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경감세율과 포인트 환원 제도를 둘러싸고 복잡하고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베 내각이 고령자 중심이었던 사회보장을 ‘전세대형’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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