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게시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이미지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지속할 경우 향후 4년의 서울 주택가격이 11.0%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른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해제) 전 4년간 경기와 서울의 집값이 각각 경기 1.8%, 서울 4.8% 하락했으며 적용이후에는 각각 경기 7.7%, 서울 16.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이 기간의 서울 집값 변동률(-20.5%포인트)과 경기 집값 변동률(-9.5%포인트)의 차이로 산출된다. 산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4년간 상한제를 지속할 경우 서울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11.0%포인트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외의 다른 주택정책과 거시 경제적 요인은 서울과 경기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하락률은 2.7%에 달한다. 

 

지난 7월 30일 제시된 국토연구원의 서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를 넘어선 수치다. 

 

이에 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안정보다 주택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안입법예고는 9월 23일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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