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플래카드/사진=연합뉴스 DB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침대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 시 LH가 얻는 이익은 2조원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지역에서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LH의 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LH가 판교 택지 매각 등으로 거둔 이익까지 고려해 LH·경기도·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총 판교 개발이익은 8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정 의원과 경실련의 주장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6년 3월 판교에 처음 3952세대가 마련됐다.

임대 후 10년이 지나 이제 '분양' 대상이 됐지만, 국토부와 LH는 분양가를 임대 당시 주택 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이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해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4000만원, 평균 3300만원(중소형 3000만원·중대형 3500만원)에 이르렀다.

현재 임대 입주자들이 마련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지만, 이 시세의 80%로만 분양이 이뤄져도 LH공사는 평당 1790만원, 가구당 평균 6억1000만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3952세대 전체로는 2조4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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