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하노이 이어 ‘스톡홀름 노딜’… 北 트럼프 압박 ‘결렬 시나리오’ 준비? - 서울와이어
북미 하노이 이어 ‘스톡홀름 노딜’… 北 트럼프 압박 ‘결렬 시나리오’ 준비?
북미 하노이 이어 ‘스톡홀름 노딜’… 北 트럼프 압박 ‘결렬 시나리오’ 준비?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10.0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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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약 7개월 만에 열린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울 것 없이 ‘빈손’으로 왔다고 비난하며 북미 대화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연말까지 재고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우리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며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에 양보를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고 양국 관계자가 밝혔다며 미국 협상단은 ‘2주 후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의 입장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린 실무협상에서 마주 앉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5일 8시간 반에 걸친 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담 직후 김 대사는 북한대사관 앞에서 미국을 비난하며 협상 결렬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대사는 “이번 협상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며 “아무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관점과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6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조미(북미)관계를 악용하려 한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 2주 후 협상을 부정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비가역적으로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과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시간 반에 걸친 협의 내용과 정신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김 대사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고 집중적인 관여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다”면서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북한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 정세에 정통한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미리 ‘결렬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 대선을 약 1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


북미 대화를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거듭 용인하고 있는 데다 재선을 앞두고 미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 실험을 재개해 긴장이 고조되는 사태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4번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태도 고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고집하는 것은 ‘단계적 비핵화’ 과정이다. 즉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합의’를 통해 상호 신뢰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우선 ‘포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안전보장’과 ‘제재해제’ 카드를 한 장씩 꺼내 들겠다는 것.


미국이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완전한 제재해제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앞선 조건으로 ‘안전보장’과 ‘제재해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북미 관계가 다시 난관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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