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각각 4일과 8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단연 '조국 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였다.
야당은 조국 펀드를 두고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지적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조심스러운 답변에는 "홍길동식 답변" "청와대 눈치 보기가 전입가경"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DLF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질책이 이어졌다. DLF 사태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여러 인적 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조국 가족 펀드 사태에 대한 은 위원장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국당 김성원 의원.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은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 "조 장관 숨겨주기가 눈물겹다"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등 끝없는 작심비판을 이어갔다.
▲ "악용 탈법의 교과서"
한국당 김종석 의원의 발언. 김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꼬집었다.
▲ "WFM 주가 조작 의혹 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
“WFM의 전형적인 주가 조작으로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금융당국이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은 위원장의 답변.
FM은 조 장관 가족이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코링크PE 운용 과정에서 투자기업 WFM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3일 구속기소됐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만만치 않다"
은 위원장이 WFM 주가조작 조사를 한국거래소에 맡겼다고 하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말. "취임 초기에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에 은 위원장은 "잡고 안 잡고 할 것은 아니고 잘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 교수 동생 집에서 WFM 실물주식이 발견돼 탈법 의혹이 있다”고 질의하자 은 위원장은 이같이 반문했다. 이 답변으로 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해야…"
"DLF는 사기"라는 의원들의 질책에 은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신중히 생각해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반대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 "조국 사모펀드 대표가 바지사장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은 위원장이 내놓은 답변. 물론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가 나오면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조 장관을) 제가 못 만날 일은 없지 않느냐"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에서 세 차례 조 장관을 만났다는 윤 원장. 금감원장이 민정수석을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같이 반문했다. 윤 원장은 "비서관도, 수석도 만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 "여러 인적 재원이 부족하다"
DLF 사태를 두고 금감원이 늑장대응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자 윤 원장은 이같이 토로했다. 인적 재원이 부족해 금융회사 업무를 항상 밀착 감시,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의 업무 방식 한계에 대해서는 "아프고도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변명을 하자면 금감원의 감독 방식과 관련해 좀 더 젠틀하고 부담을 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그렇게 답을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