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방향 키를 틀었다.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사모펀드 관련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지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입장 변화가 맞는 것 같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처음에 (금융위)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이라는 것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해야 하나 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악재가 반복됐다. 내 소신만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최우선 과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당국의 노력에도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달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민단체의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소통을 통해 그들이 걱정하는 정보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3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적으로 의원 간 큰 이견은 없는 거 같다"며 "국정감사 끝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면책제도 개편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그는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면책범위 확대, 면책신청제도 도입, 면책위원회 신설, 면책추정원칙 도입 등 내용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