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화웨이 수출규제 일부 완화하기로" - 서울와이어
NYT "트럼프, 화웨이 수출규제 일부 완화하기로"
NYT "트럼프, 화웨이 수출규제 일부 완화하기로"
  • 송은정 기자
  • 승인 2019.10.1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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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간판 다국적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회의에서 민감하지 않은 물품에 한해 화웨이에 내려진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면허를 소수 선택된 미국 기업들에 주기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화웨이를 지난 5월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린 바 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보도대로 완화된다면 미중 무역협상을 촉진하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양국 긴장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감하지 않은 물품으로 전해졌을 뿐 어떤 품목들이 수출허가를 받을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제재의 주무 부처인 미국 상무부는 안보와 관련이 없는 물품이 허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원칙을 그간 밝혀왔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을 때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면허를 미국 기업에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면허는 발급되지 않았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제품을 미국산이 아닌 것처럼 상표를 바꾸거나 미국 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화웨이와 계속 거래해왔다.

 

게다가 화웨이는 아직 실제로 수출규제를 받고 있지도 않다.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수출규제를 다음달 19일까지 90일씩 두 차례 유예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화웨이 제재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중국은 미국이 국가의 힘을 동원해 화웨이 등을 압박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며, 미국이 표방하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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