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주요 상장기업의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0년 이후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당시 지분가액으로 따지면 1조원이 넘는 규모다.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 기간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당국이 솜방망이 대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35억원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역을 토대로 추출한 자료다.
정 의원은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며 "또 자본시장법 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를 차치하더라도, 전자공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